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문단 편집) === 수사 결과 불법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도 책임져야 →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면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김대중]] 전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여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라고 대답했다.[[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2345/1|#]]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서훈(1954)|서훈]]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재인은 2022년 12월 1일 윤건영을 통하여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69803.html|#]]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그 사건에 관여는 했지만 이는 [[통치행위]]였으므로 수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행위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자신의 20년 전 발언을 상기시켰다. [youtube(/iYdmG93PvY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